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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형수 가운데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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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감옥 바깥에 발을 내딛을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카메라를 든 재소자들은 끔찍한 형벌 공간, 동료재소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찍으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좌절하고 그만두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들의 억눌린 분노가 표출되어 제작시간엔 고성이 오가기 일쑤이다. 한 번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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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는 방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에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강제처분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일반국민 뿐 아니라 수사기관마저도 구속을 마치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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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북한형법의 조항수가 두 배가 되고 반국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항수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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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7년에 이르는 보호감호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근대형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며 "교도소가 아닌 보호감호소"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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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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