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대상]

√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5월 31일 이전까지

② 국무총리공관인 경우 :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6월 28일 이전까지

③ 법원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각급 법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