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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뿐만 아니라 위헌의견조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헌재, “군형법 제92조는 합헌”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논리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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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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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미 국방장관은 내달초에 SOFA 개정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3/19) 2.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단계적 선도처분 청소년보호위원회, 7월부터 시행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사회봉사 등 4단계의 선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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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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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의 끈질긴 싸움으로 단결금지법령은 폐지된 것이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이다. 즉,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입법하거나 법령을 개폐하거나 아니면 기존 법령을 달리 해석하는 식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1870년대를 전후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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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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