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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과 항의집회 연달아 개최(3/14-18) 조성태 국방장관과 미국 코언 미 국방장관은 내달초에 SOFA 개정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3/19)


2.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단계적 선도처분

청소년보호위원회, 7월부터 시행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사회봉사 등 4단계의 선도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혀(3/15)


3. 조선족은 괴롭다

서울조선족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조선족의 43%가 불심검문으로 검거됐다 풀려났으며 이중 53%는 돈을 주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또한 전체 조선족의 68%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3/13)


4. 공무원, 노조사회 열리나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27일 발족한다고 밝혀(3/14)/현재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2400여개 공무원 조직 가운데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곳은 95개로 4%에 이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 경북, 전남 등 6곳


5. '신군부에 저항' 손해배상 마땅

5·18 항쟁과 관련해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전 교사 이상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국가는 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물러줘야 한다"고 판결(3/15)


6.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싶다"

맹인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대전의 모 신학대학이 시각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3/14)/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학교측과 교육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