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운동포럼 성황리에 진행
8월 30일~ 9월 1일 4일 동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사회운동포럼은 성황리에 마쳤어요.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운동대토론회 △4개 열쇠말 워크숍 △사회운동 총회 △13개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고 2,500여 명이 다녀갔어요. 행사 하나를 치루는 것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엮어온 이번 사회운동포럼은 다양한 운동단위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후원인 중 사회운동포럼에서 몇 분을 뵐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2. 팀별 2007년 상반기 평가 및 계획 진행~
현안대응 및 연대사업, 교육실, 북인권, 정책팀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운동포럼과 휴가일정이 겹쳐 10월 중순까지 평가 및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9.10 임시총회 했어요
2007년 9월 10일 임시총회에서 명숙 씨는 만장일치로 상임활동가로 입방했어요.(환영의 박수~ 짝!짝!짝!) 10월 3/4분기 총회 이후 교육실 활동가들이 더 이상 사랑방의 멤버십을 갖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운동사랑방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근활동가들이 충원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명숙 활동가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정책팀’에서 활동하게 되며 2008년 배치 전까지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4. 공부하자~ 『인권의 문법』
자원, 돋움, 상임활동가들이 모여 조효제 선생님이 집필한 『인권의 문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활동가 온라인 소통마당 [마루]를 통해 세마나 할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12명이나 신청했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 팀과 토요일 오후 팀으로 나누어 10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저자와 간담회도 기획하고 있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돋움활동가 아해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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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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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의료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그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동자동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당시 미처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든 신자인팀원들을 위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영화를 한 편 같이 보았습니다. 영화제목은 ‘Sicko’. 마이클 무어의 신작으로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하여 비판하는 다큐멘터리형식의 영화였는데요, 좁은 사랑방 영화제방 안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편 채 작은 컴퓨터 화면으로 본 영화였지만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공동행동 내부 워크샵을 통해 그 동안의 건강권 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건강권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잡았습니다. 앞으로 건강권 침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누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
? 주거권운동 워크샵 성황리에 마쳐
홈리스들이 많았나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복덕방을 찾아오셨더군요. 1부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살만한 집 빙고게임>, <홈리스? 홈있수?>를 진행했답니다. 집을 구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만한 집’의 차이도 느낄 수 있었지만 돌아가며 외치는 조건들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홈리스냐, 아니냐’를 모둠별로 토론해서 발표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때려서 집에 들어가기 무서운 청소년 레즈비언은 홈리스일까, 돈이 없어서 집에 얹혀사는 35세의 비혼여성은 홈리스일까, 참가자들의 직, 간접 경험들로 분위기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홈리스라는 말을 너무 폭넓게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요. 진보복덕방 5호에 실린 기사들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눠보세요~
2부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어요. 지역에서의 주거권운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더라구요. ‘시설’과 ‘가족’을 통해서 보면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과제가 보이기도 했어요. ‘정상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여성과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주거 관련 정책들 때문이죠. 준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참가자들과의 토론은 별로 진행하질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에...ㅜ,ㅜ 많은 참가자들이 아쉬워하면서 돌아갔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야겠지요?
? 워크샵 이후, 주거권운동 달려라!
워크샵을 마치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생겼어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소통을 충실히 일구어냈다는 평가를 나누다보니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들이 생긴 거지요. ‘시설’이나 ‘정상 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에 문제의식을 느끼던 사람들과 단신가구, 비혈연 공동체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고 했어요. 노숙인, 청소년, 가정폭력피해여성, 레즈비언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당장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으니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의 주거권운동은 많은 관심에 비해 아직 내용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내부 워크샵을 통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좀더 모색해보기로 했어요. 올해 안에 지역에서 주거권운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워크샵을 열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거권기획팀이 성북에서 하는 활동들도 더욱 책임감 있게 벌여나가야 하겠어요.
철거민운동 단체와도 꾸준히 만나자고 했어요.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차근차근 관계를 깊게 쌓아가는 과정을 만들려구요.
? 진보복덕방, 끝나고 시작하고 이어지고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 진보복덕방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의 문제점을 살펴보던 <뉴타운 뜯어보기>는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원주민대책의 문제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연재도 있어요. <소심한 세입자의 더듬더듬 권리 찾기>!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세입자들, 소심하더라도 권리를 놓치지 말고 지키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늘 인기 있는 [나의 집 이야기]에서는 혈연 가족 이외의 동거인을 부정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한 질타, 장애 여성인 어머니의 집을 구하는 과정, 오래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 “비용에 상관없이 실천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는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막사발 같은 세종로 광장을 바라는 글과 철거세입자들을 무시하는 구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린 [공간_수다], 서울시의 노숙인 대책을 꼬집는 [주거다반사]와 주거권운동워크샵 자료 등이 실려 있어요.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
◎성북주거권 기획팀
?약간 침체되어 있던 성북 주거권 활동이 이제 또 다시 활력를 “팍팍!” 찾고 있어요
성북재개발지역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북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복지 상담’를 시작합니다.~ 주거복지, 파산상담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구요. 주민 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또한 세입자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설명회도 10월 중순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쭈욱 쭈욱 지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성북구청에 대한 대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세입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성북구청, 이러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성북 구청장 면담과 뉴타운 사업과 과장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랜드 3차 점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루어진 점거에 경찰은 즉각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3시간 만에 점거 투쟁을 파괴했습니다. 밖에 연대 투쟁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방패로 치고 가두고,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연행했는데요, 늦은 밤이나 새벽, 보는 눈 없는 때의 경찰 병력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어진 상암점 봉쇄투쟁에서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차원에서 경찰 감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학생인권지침서 개발키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지침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지침서 개발 용역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인권연구소 창, 사랑방 인권교육실이 공동으로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채택됐습니다. 12월 완성을 목표로 학생인권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큰 사업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번 지침서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학생인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 지침 △학교별, 주체별 체크리스트 △해외 사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침에는 그동안 체벌, 두발규제, 정치활동 규제, 부당 징계 등 시민·정치적 권리에 치중되어 있는 학생인권을 확장시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소수자 인권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서 개발 용역사업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학생인권지침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상반기 평가 마치고 하반기체제 정비 짧디 짧은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상반기를 돌아보는 평가 워크숍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반기 동안 네트워크는 학교 팀, 교육 팀, 소수자 팀, 공동연구팀을 상설 팀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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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시위 지원과 청소년 조직화
△청소년 인권활동 가이드북 제작
△여름 인권학교
△청소년 소수자 인권과의 연속 간담회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
네트워크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건 접수와 연대 제안이 이루어져 활동가들이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하반기에는 대선과 학생인권 정세 등을 고려하면서 좀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할 처지입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대선 팀을 가동하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신장과 청소년 공약 대응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청소년들의 대선 관련 UCC 제작을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맞서는 불복종 행동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교서열화 반대와 입시 폐지를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하반기 네트워크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 민족관’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얼마 전 남측 사회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 역시 <로동신문>을 통해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어 <한반도인권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 민족관’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이 <인권오름>과 <프레시안>, <참세상> 등에 실리면서 반박 댓글과 기사가 다른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풍부한 논쟁을 통해서 남북 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해 좀더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면 사랑방 인터넷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http://old.sarangbang.or.kr/bbs/ view.php?board=hot&id=285)
?한반도인권회의 9월 공부모임, ‘‘납북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반도인권회의 9월 공부 모임에서는 김귀옥 선생님을 모시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 전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소위 ‘납북자’ 문제는 남측의 주장과 북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서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볼 지, ‘납북자’ 가족들의 그동안의 고통에 어떠한 관점으로 공감할 지 등에 대해 뜨거운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온 김귀옥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진보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최근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는 진보단체들 공동의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던 한반도인권회의 뿐만 아니라 평화문화기획단, 한반도진보네트워크 등 여러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각 모임에서 한반도 인권·평화 등의 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 공동의 모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이런 좋은 기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들은 최근 들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심을 잡고, 진보적 입장을 고민해야겠습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반딧불은 반짝 반짝 빛을 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번 자원활동가 편지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구요, 영화제는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에 정아와 일숙이 함께 다녀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10월 사람사랑에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5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또한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했든 작품 7편(<고스트> <내 사랑 빌레인> <전쟁기지 필요 없다> <사랑의 기술> <블랙골드> <탐보그란데>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를 상영회나 영화제에 대여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림을 참고해 주세요.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기 성폭력반대위원회가 내규 개정을 권고했고, 4기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올 초에 총회에서 내규개정 작업을 결의했습니다. 내규 개정 준비를 위해 그동안 기능해 온 내규를 평가하면서 개정해야 할 항목을 정하고 내부기초 세미나를 거쳐 10월 7일 저녁 7시에 사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내규는 10월 13일 총회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전워크숍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새로 입방한 재영, 명숙 신입활동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과거 신입 상임활동가의 경우 3개월 동안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활동하면서 연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총회에서 배치를 하고 기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 교육과 훈련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교육은 크게 △이론 교육(인권의 개념, 역사, 주요 쟁점) △업무 설명(팁별 간담회; 팀 사업의 역사와 월장 내용 검토) △활동 교육(유엔인권제도, 국가인권위 활용/ 정보공개청구, 고발장 작성, 집회 신고 방법/ 불복종 운동, 새로운 활동양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11월에 예정된 활동 교육은 자원 돋움활동가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영, 명숙 씨는 인권오름을 통해 다양한 인권 현장을 방문하고 글쓰기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활동가 권리와 의무를 담은 글 완성
자원, 돋움, 상임활동가의 입방절차와 권한과 의무를 담은 글이 완성되었어요. 조직팀에서 초안을 잡을 것을 기초로 상임회의에서 검토했습니다. 명문화된 자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마련
상반기 평가와 함께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현안 대응, 정책 개발, 사랑방의 중장기 방향 모색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함에 따라 성과가 나열·분산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역량을 고려해 더 강조할 과제와 덜 강조할 과제를 정하는 구획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른 평화 체제 논의의 발전, 한미FTA 국회 비준 논의와 반대 투쟁, 이랜드 등 비정규악법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노동권 사안의 지속 등이 예상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사랑방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 고민 등은 계속 해나가되 평화 체제의 진전에 따른 인권운동의 과제 등 ‘중장기적인 독자적 정책 개발’ 부분에 따로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8월 2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명시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파업은 흔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이를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체포·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법에서 단체행동의 주체·목적·시기·절차·방법 등을 제한해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함은 물론 형법의 업무방해죄까지 동원해 파업을 범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사책임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부과되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온 것입니다.
워크숍에서는 금속연맹 법률원의 김기덕 변호사가 ‘노동운동과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 보장 법리’를 주제로 발제를, 사랑방에서 ‘형사처벌·민사책임 부과의 최근 현황과 면책 논의의 흐름’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입장 토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랑방 내부에서 대선에 대한 입장 토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 확정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정책을 먼저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 사회운동 진영 안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선 대응 흐름을 살펴보고 대선 시기 사랑방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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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됐어요.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노회찬 의원안, 이경숙 의원안, 정부안) 심사를 통해 마련된 법사위의 대안으로,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한 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은 현행 호적법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가문을 중심으로 관리하였던 호적제도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27일 법률명칭, 등록준거지, 과도한 개인정보 포함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미흡한 법률 내용의 개선, 대법원 규칙으로 보다 구체화될 제도 설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 HIV/AIDS 감염인과의 간담회,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작년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이 상정한 전면개정안이 경합심의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전면개정안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달 부득이하게 미뤄졌던 감염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라는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감염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들어와있는 예방법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응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는 에이즈와 관련해 감염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들을 놀이판에 배열한 후에 주사위를 던져 닿게 되는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통과해 마지막 자리까지 먼저 가는 팀이 이기는(?)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의사가 당사자에게 일언반구 없이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버렸을 때, 병원에서 감염인이라며 진료를 거부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항의하거나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하거나 인권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대응을 훌륭하게 해냈답니다. 혼자서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함께 분노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지킴이가 되어가는 과정에 참가자들 모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바람처럼 에이즈예방법을 반드시 개정하기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
태국에 의약품치료제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애보트 사에 맞선 국제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태국정부는 60~70만 명에 이르는 감염인들 중 17만 명 이상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발동했습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해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약품은 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인 애보트는 태국정부에게 강제실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다른 초국적제약회사들과 미국정부, 세계보건기구조차도 태국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보트는 스스로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환자 일인당 연간 1200달러만큼의 폭리를 취해왔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실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논리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제실시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감염인들을 비롯해 의약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정부의 강제실시를 지지하고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는 국제공동행동이 한국에서도 소중한 이유일 것입니다.
4. 평택범대위 진로 고민하면서 5월 투쟁계획 세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는 지난 3월 25일 RSOI 전쟁훈련 반대 집회 이후 활동이 뜸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매향제를 갖고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대한 고별인사를 마친 뒤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고, 그런 뒤에 평택범대위는 지금까지의 활동 평가와 함께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참가단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4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향후 진로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과 전국의 미군기지 문제들로 이 투쟁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참가단위들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쟁주체들을 다시 모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범대위 진로와 관련한 토론 결과에 관계없이 5월 중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군사점령) 1주년을 맞는 5월 4일에는 오후 7시 30분에 평택역에 문화제를 가지면서 투쟁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송화리로 이주한 대추리 주민들을 방문하고, 5월 17일부터 27일까지(예정)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를 순례하고, 후반부에는 평택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하면서 5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반전평화대회로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흩어진 평택투쟁의 역량을 재결집하고,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평택범대위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2007 한반도 평화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와 1차 간담회가 지난 4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민주노총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진보연대(준)측과 시민운동진영에서 각각 발제를 통해서 올해 평화체제 논의가 6월 이후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맞추어서 진보운동진영이 평화와 관련된 진보의제들을 공동으로 설정하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전후하여 진보연대 측은 국민평화대행진과 같은 대중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운동본부를 만들 계획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와는 달리 평화를 주제로 한 박람회와 같은 대중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틀을 만들자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아직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2차 간담회를 오는 5월 9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올해의 평화정세를 예측하면서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여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공동대응 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가보안법 대응, 개별사안을 넘어 공세적으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페지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심회 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 2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전북 임실군의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 집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에는 언론인이자 사진작가인 이시우 씨를 구속한데 이어, 한총련 배후로 과거 한총련 간부를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구속자를 내고 있는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의 문제들을 제기하여야 하고,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냉전적 법제인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자는 운동 흐름과 연동할 필요성으로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활동을 해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은 이 회의를 확대하여 올해의 정세를 보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오랜만에 현실적인 투쟁사안으로 삼아 제기하자는 분위기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팀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민중연대에서 모여서 회의를 갖고 이후의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팀워크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6.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구조 개편하고 올해 활동 계획 수립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4월 26일(목) 오후 4시부터 문화연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되어온 운영구조 개편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회의는 사업팀별 주체와 촉진단위가 결합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촉진단위는 희망단체 활동가로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임시로는 지난해 운영진을 맡았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촉진단이 구성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고, 손상열 활동가가 상근 촉진자를 자임했습니다. 또 정기회의를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매번의 정기회의에서는 인권정세와 관련한 논의,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5월 정기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자여권 등 최근에 강화되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기본사업으로 매년 진행해온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활동가대회, 인권주간 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의 정세와 관련하여 6월에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민주주의 주간을 설정하여 민주주의 대토론회, 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인권주간과 겹치는 대선기간에는 인권의제를 설정하여 이를 제기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팀으로 경찰폭력대응팀을 재승인하고, 반전평화팀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FTA와 비정규직 문제를 대응하는 팀,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반차별팀 등을 이후에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지난 4월 19일 집시법 불복종 1차 기획행동을 명동 4거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약 5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요구를 쓴 피켓과 종이봉투를 들거나 뒤집어쓰고 집시법에 항의하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5,6월에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어기는 행동, 집시법 전면개정안 마련 활동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4일(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정국에 대한 규탄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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