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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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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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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학교, 기본권, 미국,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무거운 징계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의결통보서 내용에 따르면, 이용석 교사가 수업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학생들에게 국가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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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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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학교, 평화, 인권, 기본권, 민족, 한국, 국회, 전쟁, 청소년,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5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 이제 그만 좀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합니다

  ... ~! [끄덕끄덕 맞장구]온 나라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국민 목소리’가 있죠? 바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낭송될 때 흘러나오는, 그 굵직한 아저씨 목소리! 초등학교, 아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애국조회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손 얹고 국기를 바라보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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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영 2007-06-12

  인권키워드

  국기, 청소년, 국가, 학교, 교육, 민족, 한국, 다짐, 어린이집, 질문,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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