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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자들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지원하고 주거정의를 세우는 법 개정이 절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22대 국회는 피해자 선구제가 가능하도록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5월 28일 (화) 10년 만에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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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논의가 특검으로 좁혀지는 상황 속에서 재난 실종자 구조작전에 나섰던 한 군인의 죽음이 정쟁의 소재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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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가자, 체제전환!

... 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사들이 반복된다. 무슨무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거쳐 폐기됐다… 총선 이후 예상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운동이 똑같이 타임 루프를 돌면 안 되는데…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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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체제전환, 대통령, 정부, 국회, 불평등, 전쟁, 정치, 촛불, 최저임금, 총선, 빈곤,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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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양심, 전쟁, 권리, 병역, 미국, 대체복무제,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 판례는 경례 거부권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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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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