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 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말레이지아 건설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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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탄압, 양심,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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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12일 오후 서울지법형사 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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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해방, 국적,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아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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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선고/독일 <프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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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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