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1. 인권운동사랑방에 놀러 온 문화연대 활동가
3월 22일 문화연대 활동가들 10여명이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놀러왔어요. 문화연대는 올해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한달에 한번 만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과 만난 거죠. 가볍고 즐겁게 술자리를 나누었답니다.

2. 대추리 평화의 볍씨를 나누었어요!
후원인 여러분, 대추리 평화의 볍씨 받으셨나요? 평화의 마음, 평화의 행동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대추리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한 볍씨를 담은 핸드폰 고리를 후원인들과 나누었어요. 4월 9일 월장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발송 작업을 하느라 애초 예정된 주제를 다음 월장으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저희 마음이 후원인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 행복했답니다.

3.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 종결문 공시
4월 19일 「박00 성폭력 사건과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올린 종결문을 끝으로 ‘박00 씨 성폭력 및 신뢰파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종결 결정은 대책위를 통한 사건해결이 공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박00씨의 책임이행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종결문을 참조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를 넘어 운동사회 및 일상의 관계에서 여성주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한미 FTA 저지에 나서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이 3, 4월 이어졌어요. 출근시간 충정로역 선전전, 궐기프로젝트, 범국민위 집회 참석, 하얏트호텔 및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등 숨 가쁜 행보였지만, 결국 한미 FTA는 타결되었죠. 이어 고 허세욱 씨 분신 소식에 너나없이 망연자실했지만, 추모의 촛불이 매주 금요일 청계광장을 비추고 있답니다. 길고 고른 숨을 다진 이후, 한미FTA에 관한 저항을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5. 반짝~반짝, 봄맞이 대청소 진행
베란다에 놓아둔 짐들을 정리하고, 이사 이후 첫 대청소를 했어요. 베란다를 휴식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빌딩 숲 사이로 드러난 남산이나 북한산을 바라보는 것, 담배 한대를 피우거나 화초 가꾸기가 때때로 저희들에게 큰 휴식이거든요. 회의공간을 마련하느라 오랫동안 ‘침대’ 노릇을 하던 소파도 버리고, 작은 연못 ‘하늘정원’도 근처 공원으로 옮겨갔어요. ‘침대’와 ‘하늘정원’에 관해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이^^들리네요. 한편, 사무실 내 형광등을 교체해 밝고 환한 사무공간을 마련했어요.

6. 2007년 1/4분기 총회 했어요
2007년 1/4분기 총회를 4월 14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1/4분기 총회에서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현재 (가)사회운동포럼의 진행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떤 내용을 갖고 결합할 것인가에 관해 토론한 후, 각 팀에서 고민을 숙성시켜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새 운동에 관한 고민은 지난 [사람사랑 3월호 상임활동가 편지] 참조) 이어 인권교육센터 설립 및 인권운동사랑방의 조직적 준비 과제와 인권운동사랑방 재정 진단 및 재정확보 안건이 있었어요. 인권교육실의 인권교육센터 설립 일정이 연기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멤버십과 재정논의도 2/4분기 총회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재정팀에서 준비한 안건을 통해 활동가들은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재정구조에 관해 이해를 넓히고, 단기적으로 재정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1. 드디어 뉴스레터를 발행했어요!
지난해 8월인가...북인권모니터팀을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아기다리고기다리던’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뉴스레터 제목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이고요, 정식 발행은 아직 하지 못하고 준비1호와 준비2호를 발행했습니다. ‘인권운동이 바라보는 2.13 합의의 의미와 북인권(준비1호)’, ‘민중들의 알 권리 침해하는 남·북 정부(준비2호)’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랑방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뉴스레터를 보시면 됩니다.
http://old.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ot&id=226, http://old.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ot&id=234) 뉴스레터를 통해서 북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대안적인 관점이나 새로운 접근, 인권 개선의 방향 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민들을 꾸준히 나누다보면, 길이 보이고 운동의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 ‘헬싱키 체제’를 주제로 한반도인권회의(가) 첫 공부모임 진행
북인권을 고민하는 진보적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한반도인권회의(가) 첫 정기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인권회의(가)에서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북인권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첫모임으로 ‘헬싱키 체제에 대한 이해와 동아시아 적용 가능성’에 대해 4월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생각들이 일치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각자 서로 다른 생각들을 솔직히 나누고 서로의 의견들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고민도 쑥쑥 성장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헬싱키 체제’라는 무겁고도 어렵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들을 나눈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매달 이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3. 평화군사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관련 발표
평화군사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인권과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인권특별보고관 보고에 대한 대응 활동을 주로 소개하며 북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북인권과 관련된 유엔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북인권에 대한 접근법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삐질삐질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죠. ^^; 아직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비슷한 고민을 해나갈 때 더 나은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발견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4. 북인권모니터팀을 평화네트워크 활동가들과 함께
평화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북인권모니터팀 활동에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참관’ 형식으로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공동으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북인권모니터팀에 함께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2007년 1/4분기 총회 전에 2007년 반성폭력위원회 사업계획을 공
자원, 돋움, 상임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에서 반성폭력 활동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2007년 1/4분기 총회 전에 2007년 반성폭력위원회 사업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아래는 총회에서 공유한 반성폭력위원회 사업입니다.

2. 마루 기획 첫 탄~벗들에게 여성주의를 권하네
올해 반성폭력위원회의 활동기조는 “조직문화, 운동, 관계에서 여성주의의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주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반성폭력위원회는 온라인 활동가공동체 [마루]에서 ‘여성주의에 관한 책, 영화 목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름 하여 ‘벗들에게 여성주의를 권하네’ 벌써부터 조회수가 높아요. 안다는 것은 이해하고 소통하고 판단하고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죠. 여성주의를 알 수 있는 책과 영화 그림, 사진을 서로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자원,돋움활동가 ‘교육’ 했어요~
조직팀은 4월 2, 16일(월요일) 저녁7시 자원,돋움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일반, 자유권에 관한 일반론과 각론, 쟁점을 중심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간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보조강의가 있었어요. 6월에도 사회권, 인권운동사랑방의 역사와 운동원칙, 간단한 실무교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돋움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2. 첫 월장~ 반자본주의 전망에서 본 ‘청소년인권운동’
4월 9일 ‘청소년인권운동’ 이라는 주제로 첫 월장이 시작됐어요.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존재해온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공감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어 청소년의 인권을 옥죄는 가족과 학교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 토론을 했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과 학교는 주요하게 노동력, 이데올로기, 계급?지위를 재생산하는 단위로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 두 제도 없이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힘들고, 청소년의 인권을 얘기할 때 학교와 가족을 따로 두고 얘기할 수 없죠. 토론결과 반자본주의 전망에서 본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에서는 양육을 사적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정리했어요. 자원?돋움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해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3. 올 여름 ‘사회운동포럼’(가칭)이 찾아옵니다~
사랑방은 사회진보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과 함께 오는 8월 사회운동의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2007 사회운동포럼’(가칭)을 열 계획입니다.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한 적은 오래되었지만, 무엇이 위기이고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 6월항쟁 20주년과 IMF 10년을 맞는 올해, 이념적 혼란과 대중성과 연대성의 위기에 봉착한 사회운동을 안팎으로 쇄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본격적인 불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개인과 단체에 간담회 참석을 제안했고, 그에 따라 지난 3월 26일 1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8월 중으로 3일간 일정으로 ‘사회운동포럼’을 열고 위기에 대한 진단, 사회운동 혁신을 위한 워크숍, 공동선언 등의 마당을 열자는 제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한 단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 단위 내부에서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나누고픈 이야기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더 추가로 함께 할 만한 단체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주로 운동 내부의 고착된 분업구조를 뛰어넘어 인권, 생태, 페미니즘, 평화, 노동 등 각 운동간 횡단대화와 연대성 강화를 이번 포럼을 통해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의 워크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 단위가 자기 운동을 자랑하는 박람회자리가 아니라 운동 전반의 진보성과 연대성을 복원하기 위한 자리라면 기획부터 달라야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인권단체들 내부의 문제의식을 들어보는 독자적인 대화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4월 27일 2차 간담회를 거쳐 ‘사회운동포럼’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될 예정인데요, ‘사회운동포럼’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활발한 의견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권 사업계획 준비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등 개악된 의료급여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주제로 수급권 당사자들을 만나고 건강인권학교(가칭)을 진행하는 등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신자인팀 야유회 다녀왔어요~
4월 초에는 신자인팀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O^ 사회권지표개발팀과 함께 서울숲에 가서 닭싸움도 하고, 손밀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했답니다. 오랜만의 야유회라 곱창집과 맥주집까지 모두 소화해냈다는 후문. 바람이 상콤했어요.
그리고, 여러 새로운 자원활동가 분들이 신자인팀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어요. 모두 방가방가 하이루~

3. 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열려
지난달 미아뉴타운 주민들과 함께 한 면접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빈곤층 청소”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제도적 대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발사업의 특성상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개발사업의 결과 지어지는 집들은 전혀 저렴하지 않을뿐더러 획일적인 평형의 아파트로만 제공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제도에서의 세입자대책이 다양한 임대료평형과 임대료보조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아뉴타운 세입자 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며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셨고 세입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답니다. 미아뉴타운은 현재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6, 12구역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구역들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없는 강제퇴거를 막는 투쟁뿐만 아니라 미리부터 개발시행계획에서 세입자대책들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나누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서 목차를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만들어진 보고서 목차에 따라 5월 중순 경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에 주거권에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해주세요~

1.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됐어요.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노회찬 의원안, 이경숙 의원안, 정부안) 심사를 통해 마련된 법사위의 대안으로,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한 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은 현행 호적법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가문을 중심으로 관리하였던 호적제도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27일 법률명칭, 등록준거지, 과도한 개인정보 포함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미흡한 법률 내용의 개선, 대법원 규칙으로 보다 구체화될 제도 설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 HIV/AIDS 감염인과의 간담회,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작년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이 상정한 전면개정안이 경합심의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전면개정안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달 부득이하게 미뤄졌던 감염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라는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감염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들어와있는 예방법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응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는 에이즈와 관련해 감염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들을 놀이판에 배열한 후에 주사위를 던져 닿게 되는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통과해 마지막 자리까지 먼저 가는 팀이 이기는(?)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의사가 당사자에게 일언반구 없이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버렸을 때, 병원에서 감염인이라며 진료를 거부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항의하거나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하거나 인권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대응을 훌륭하게 해냈답니다. 혼자서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함께 분노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지킴이가 되어가는 과정에 참가자들 모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바람처럼 에이즈예방법을 반드시 개정하기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
태국에 의약품치료제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애보트 사에 맞선 국제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태국정부는 60~70만 명에 이르는 감염인들 중 17만 명 이상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발동했습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해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약품은 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인 애보트는 태국정부에게 강제실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다른 초국적제약회사들과 미국정부, 세계보건기구조차도 태국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보트는 스스로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환자 일인당 연간 1200달러만큼의 폭리를 취해왔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실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논리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제실시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감염인들을 비롯해 의약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정부의 강제실시를 지지하고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는 국제공동행동이 한국에서도 소중한 이유일 것입니다.

4. 평택범대위 진로 고민하면서 5월 투쟁계획 세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는 지난 3월 25일 RSOI 전쟁훈련 반대 집회 이후 활동이 뜸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매향제를 갖고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대한 고별인사를 마친 뒤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고, 그런 뒤에 평택범대위는 지금까지의 활동 평가와 함께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참가단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4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향후 진로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과 전국의 미군기지 문제들로 이 투쟁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참가단위들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쟁주체들을 다시 모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범대위 진로와 관련한 토론 결과에 관계없이 5월 중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군사점령) 1주년을 맞는 5월 4일에는 오후 7시 30분에 평택역에 문화제를 가지면서 투쟁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송화리로 이주한 대추리 주민들을 방문하고, 5월 17일부터 27일까지(예정)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를 순례하고, 후반부에는 평택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하면서 5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반전평화대회로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흩어진 평택투쟁의 역량을 재결집하고,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평택범대위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2007 한반도 평화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와 1차 간담회가 지난 4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민주노총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진보연대(준)측과 시민운동진영에서 각각 발제를 통해서 올해 평화체제 논의가 6월 이후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맞추어서 진보운동진영이 평화와 관련된 진보의제들을 공동으로 설정하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전후하여 진보연대 측은 국민평화대행진과 같은 대중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운동본부를 만들 계획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와는 달리 평화를 주제로 한 박람회와 같은 대중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틀을 만들자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아직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2차 간담회를 오는 5월 9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올해의 평화정세를 예측하면서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여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공동대응 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가보안법 대응, 개별사안을 넘어 공세적으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페지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심회 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 2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전북 임실군의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 집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에는 언론인이자 사진작가인 이시우 씨를 구속한데 이어, 한총련 배후로 과거 한총련 간부를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구속자를 내고 있는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의 문제들을 제기하여야 하고,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냉전적 법제인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자는 운동 흐름과 연동할 필요성으로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활동을 해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은 이 회의를 확대하여 올해의 정세를 보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오랜만에 현실적인 투쟁사안으로 삼아 제기하자는 분위기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팀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민중연대에서 모여서 회의를 갖고 이후의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팀워크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6.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구조 개편하고 올해 활동 계획 수립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4월 26일(목) 오후 4시부터 문화연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되어온 운영구조 개편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회의는 사업팀별 주체와 촉진단위가 결합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촉진단위는 희망단체 활동가로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임시로는 지난해 운영진을 맡았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촉진단이 구성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고, 손상열 활동가가 상근 촉진자를 자임했습니다. 또 정기회의를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매번의 정기회의에서는 인권정세와 관련한 논의,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5월 정기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자여권 등 최근에 강화되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기본사업으로 매년 진행해온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활동가대회, 인권주간 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의 정세와 관련하여 6월에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민주주의 주간을 설정하여 민주주의 대토론회, 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인권주간과 겹치는 대선기간에는 인권의제를 설정하여 이를 제기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팀으로 경찰폭력대응팀을 재승인하고, 반전평화팀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FTA와 비정규직 문제를 대응하는 팀,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반차별팀 등을 이후에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지난 4월 19일 집시법 불복종 1차 기획행동을 명동 4거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약 5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요구를 쓴 피켓과 종이봉투를 들거나 뒤집어쓰고 집시법에 항의하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5,6월에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어기는 행동, 집시법 전면개정안 마련 활동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1. ‘이야기보따리’ 풀어놨어요.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을 완성하면서 공부방을 위한 인권워크숍을 기획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놨어요. 20여명이 함께 했는데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라 처음에는 조금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함께 한 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솔직하게 풀어놓을 수 있어 서로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옆으로 흐르는 관계 중 아이와 교사의 관계에서 갈등되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표현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공부방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자기결정권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보호와 통제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자신들의 모습에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해요. 교사와 교사의 관계에서는 성, 나이, 학력, 경험 등에 따른 위계질서를 느끼게 되는 순간을 나누면서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상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었답니다.
공부방 교사들은 워크숍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고민을 지속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교사들의 열의가 지금도 충만하기를 바라며 4월이 가기 전에 모임 참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2. 한 달에 한 번! 인권교육을 나눠요
인권교육네트워크에 결합하는 단체들의 상황의 여의치 않아 올 한해는 느슨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인권교육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답니다. 지난 3월에 올 들어 첫모임을 했는데요. 사랑방과 두리하나공부방,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인권교육모임에서 함께 만든 공부방 통통 생활수칙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답니다. 4월에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했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내용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3.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참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인권교육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어요. 교육실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는데요.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적극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률의 내용이 소극적 규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다른 토론자들도 대부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안이니만큼 법률의 내용이나 표현이 보다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권교육이 자동적으로 확산되거나 체계화 되는 것은 분명 아니기에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겠죠.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4. 미친 학교와 맞장 떠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지난 4월 14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문화연대 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인권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어요. 지난해와 지지난해 5월 14일에 열렸던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집회를 한 달 정도 앞당겨 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한 달 사랑방 사무실이 집회 준비로 북적북적 거렸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눈에 띈 건 학교 앞 선전전. 등하교 시간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집회 홍보 전단지를 돌린 거였는데요, ‘미친 학교’라는 말에 청소년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뜨거웠답니다. 물론 전단지 돌리는 것을 꼬투리 잡아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발로 직접 뛰면서 2주간 빡세게 홍보를 했지만 막상 모인 청소년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1백여 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은 두발자유뿐 아니라, 소지품 검사 중단과 학교 민주주의, 체벌의 시급한 금지 등 지난해에 비해 더욱 ‘센’ 요구들을 내걸고 힘차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2부 행사로 치러진 교육부 후문 앞 집회였어요.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1부 행사가 끝난 뒤 청소년들은 행진을 하면서 교육부 후문으로 이동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빠지지 않고 교육부까지 이동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힘차게 전달했습니다.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인권침해들을 적어넣은 풍선을 실은 쓰레기봉투를 교육부 안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는 순간, 경찰들이 진압할 태세를 취해 잠시 긴장이 오고갔지만 다행히 별 탈 없이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학혁명’ 집회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인권오름> 4월 18일자에 실려있으니 읽어보세요. 이번 집회를 열심히 준비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의 고민과 소회가 잘 드러나 있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날 집회를 통해 만났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학교 안팎에서 인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제천간디학교 청소년 셋, ‘움직이는 학교’ 다녀가
제천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학습의 일환으로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는 학교’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태진, 혜림, 이원 세 명의 학생이 사랑방을 움직이는 학교로 선택했습니다.
‘간디 원, 투, 쓰리’라고 불린 태진, 혜림, 이원은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미학혁명’(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집회를 함께 기획하고 홍보하고 집행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등교시간 홍보에 참여하기도 했고 힙합 버전의 멋진 집회 구호를 만들어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틈틈이 한미FTA 반대 지하철 선전전과 집회에도 함께 나가 구호를 외치고 거리를 내달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준비에 정신이 없다 보니 애초 계획한 만큼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하는 자리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게 아쉽네요. 쉬는 날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뛰어준 세 친구,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좋은 추억, 경험 만들고 돌아간다”고 말해준 세 친구에게 오히려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는 한미FTA협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국본 주최 집회에 대해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했기에 3월 25일, 4월 1일 촛불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에서 경찰감시활동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청와대 앞까지 진출했던 4월 1일엔 골목 골목에서 경찰과 충돌 직전의 아찔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일반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대신 형법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이럴 때면 집회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참 잘(?)도 정비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4월 19일엔 경찰이 집회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 신고 불복종 집회를 명동에서 가졌습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치른 것이지요. 민가협 어머님들을 비롯, 인권활동가들 30여명이 모여 각자 준비해 온 피켓을 들고, 간간히 참가자의 기타 반주에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며 무사히 치렀습니다. 무장한 경찰 병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숨어서 채증하는 사복 경찰관은 역시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화제인지 거리선전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평화로운 소규모 집회였지만,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집회 신고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1. 정책팀 집중과제 선정 모색 중
정책팀 집중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미동맹의 강화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책팀에서는 2.13 초기단계 조치의 60일 시한 전인 4월 4일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올바른 평화체제의 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관계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현황 점검을 통해 정책팀에서 집중할 평화운동의 영역에 대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법무부 NAP 초안에 대한 의견서 작업 중
조만간 정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최종 성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는 지난 2월 1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초안에 대한 의견서 작업과 함께 대응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책팀에서는 의견서 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 격주 정세브리핑 등
2월 말부터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정세브리핑이 5차까지 진행되면서 사랑방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4/14 1/4분기 사랑방 총회에서 새로운 진보운동의 형성을 위한 사랑방의 결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랑방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운동포럼의 상과 사랑방의 개입 전략 △사업단위별 결합 가능성 모색 △사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정책팀이 힘을 보탰습니다.

1. RSOI 심층토론회 열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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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4일(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정국에 대한 규탄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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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볕 여름바람 일렁이는 5월, 종로로 나들이 오세요~
<2007년 11회 인권영화제>
5월 18일(금) ~ 5월 24일(목) 서울아트시네마
2007년 5월 인권영화제를 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활동가 모두가 부대행사를 줄이고 영화 상영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관객과의 소통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관객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품 상영 후에 있을 <감독과의 대화>뿐 아니라, 그 시간을 확장해서 ‘활동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품의 감독을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으로 끝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감독이 없어도 작품과 비슷한 의제를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구체적 사례와 생생한 경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날’이 이틀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소수자의 날’(5월20일 일요일)과 ‘반전평화의 날’(5월24일 목요일)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다섯 작품을 하루 종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소수자’와 ‘반전평화’에 대한 깊고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가 풍성하게 오고가길 바랍니다.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은 총 25편입니다. 국내작품 11편, 해외작품 12편, <비디오로 행동하라> 2편입니다. 국내작품은 공모에서 선정된 <그림의 떡>(감독 박재현), <새끼 여우>(감독 이유림) 두 편이고, 다른 9편은 새로 도입한 추천방식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 중에는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도 있습니다. 개막작은 <고스트 GHOSTS>(감독 닉 브룸필드)로 영국으로 밀입국한 중국 여성의 삶을 담은 극영화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실제 영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는 중국노동자들이 직접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해서 흥미롭습니다.
2007년 인권영화제는 기억하시기 좋게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부터 24일 ‘석가탄신일’까지 합니다. 7일간 영화상영시간은 총 3000여분으로 50시간이고, 상영 후 대화시간과, 개?폐막식 그리고 쉬는 시간 포함에서 총 66시간입니다. 참 긴 시간이면서도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방 영화제준비팀은 요즈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영화제를 생각하면 가슴 벅차 오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제 내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짬’을 내셔서 참석해주십시오. 뒤틀린 세계와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가치 있는 작품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셔서 영화를 보실 때에야 비로소 영화도 영화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운동의 팽팽한 생명력을 공감할 수 있는 인권영화제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나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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