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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33호)

  [열려라 참깨] ‘미친 집값의 도시’, 서울의 임대주택

  ... 집값의 도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다. 임대주택이란 공공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다. 굳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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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5-04-0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고시원, 지역, 주거, 주거권, OECD,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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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 철거민들이 개발 중에 머물 수 있는 '가수용 시설'을 만들어주고, 개발 후에 살아갈 '임대주택'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즉, 개발을 하되 선(先)대책 후(後)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야. 얼마든지 하되 다만, 영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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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인권,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실이다.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의 먹잇감만 ‘확대’한 것이다. 반면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4년 말까지 공급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33만 호로 전체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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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아래 공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택일에서 동시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들이 진행한 재개발 지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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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주거, 개발,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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