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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하였다. 또한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토지 관련 3법이 입법되기도 하였다. 이때 최초의 사회주택이라 할 만한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돼 건설되기도 하였다. 이후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은 1997년 이전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전세값의 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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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나로서는 일상보다는 정책으로 더 다가오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주택을 팔아 치우기도 많이 했다던데... 어쩌면 차분히 삶을 돌아볼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현안들에 시달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신자유주의? ^^;;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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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곳에서 웅크리고 잠을 잔다. 반면에 주택은 시장성이 높은 가치 있는 자산이 됐다. 동시에 사회주택과 국가주택은 줄었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권의 관련성이 높아가고 있다. 주거권은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자극할 수 있고 주택 시스템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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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국가, 여성, 대출, 사회주택, 홈리스,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 찰까지 동원되었고 시위 참가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고발되었지만 1년 후 그 건물은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처럼 온타리오연합은 과거 캐나다의 ‘점잖은 방법으로 로비에 급급한’ 기존 운동을 거부하고 빈집점거, 공원점거, 거리시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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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한국, 노동자, 저항, 체제, 조직, 노동조합, 경찰, 행진, 활동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실천적 도전이 필요하다. 주거권을 고민할 때 재산으로서의 주거보다는 점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권의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이주노동자 자신의 재산권의 자의적인 박탈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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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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