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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6호)

  [뛰어보자 폴짝] 이젠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먹을 수 없나요?

  서울시가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대요!

  “어, 어디 갔지? 이상하다. 왜 없을까?” 두리번두리번. 아영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네요. 뭐냐고요? 학교 끝나면 동무들이랑 자주 들르는 떡볶이집이에요. 아영이네 학교 앞 네거리에는 노점에서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아줌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아영이를 반겨주던 아줌마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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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일자리, 가족, 할머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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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자고 나면 올라가는 집값 못지않게, 자고 나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들 정책이 실제로 ‘주거권’ 실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기준으로 입안되어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확인할 길도 막막하다. 이럴 때 정부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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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우리들에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만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어떨까요? 교도소에서도 자비로 물건을 살수는 있답니다. 그 물건이 한정적으로 지정되어있거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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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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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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