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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나는 이 법이 참 부끄럽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이 이상한 조항은 45년 동안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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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못하다고 하였지만,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자면 “위험스런 ‘공공의 적’을 공중에서 격파하는 공익의 수호자를 상상하여 보라.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뭐 이런 식이다. 그런데 적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환상적 논리도, 또한 알고 보면 미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오랜 애창곡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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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인권, 공익, 권리, 후쿠시마, 재판, 헌법, 안보, 북한, 지역주민, 평택, 전쟁,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으니, 이 조항을 빌미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내용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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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공익,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헌법,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1호)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 변호사는 "노개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 대표라는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견해를 마치 대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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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공익, 기업, 노동자, 여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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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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