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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지난 5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전의 한가운데 군형법 적용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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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바야흐로 시엔엔(CNN)의 계절이다. 언제 적 모습인지 불분명하지만 살기 넘치는 북한군의 퍼레이드, 길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어먹는 남루한 옷차림의 굶주린 사람들, 비밀리에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돌려대는 공개처형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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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인권, 공익, 권리, 생존, 평화, 후쿠시마, 미국, 재판, 헌법, 안보, 북한, 국가, 지역주민, 평택, 기지, 전쟁,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편집인 주] 군대와 철조망에 가로막힌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본지에서는 이경주 교수(인하대 법대)로부터 우리보다 일찍 반(反)기지운동이 싹텄던 일본의 경험을 몇 차례 소개받음으로써 한국의 운동을 고양시켜 나갈 영감을 독자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동경의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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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벌금, 한국,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신속기동군화 및 이를 위한 군사변환 등 이른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전쟁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용산기지의 수평 후방이동이 아니라 신속기동군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확대이전이라는 점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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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나는 비를 유난히 좋아한다. 장대비 내리는 차없는 신작로를 원없이 걸어본 유년시절의 기억때문에 그렇다. 한여름 신작로를 그것도 작열하는 8월의 땡볕아래 재수없이 걸어가게 된 내게 장대비는 구원이요 희망이었다. 그러나 살다보니 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는다. 사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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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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