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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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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집, 시대,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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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적절한 주거지를 선택한 개인에게 돌릴 뿐이다.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부적절한 주거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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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가구의 1/4이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높은 전월세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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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헌법,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42.9%는 '내집'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집만으로 살만한 집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내집과 살만한 집,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할까 2003년 주택법에 신설된 최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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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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