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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대통령은 쓰지도 못하는 봉고차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 모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배려(?)와 전국적인 홍보 덕분인지 이 모녀는 봉고차를 처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었다고 한다.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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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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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여는 유지된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미국의 민간보험회사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초생활수급권자였던 명성 씨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이어지는 뉴스들도 암울하기만 하다. 1년 동안에만 두 배로 뛴 땅값 때문에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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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집, 빈곤,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오는 제도의 틀에 속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듬성듬성한 그물 같은 제도의 구멍에 빠져나와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이제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급권자 권리를 말살하는 용산구청과 복지부에 항의하며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구성되었다.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옥죄어 왔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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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하게 될까. 장애인은 또 다른 제도적 난관에 처한다. 지원씨의 경우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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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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