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홈리스, 철거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