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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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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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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지난 2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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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다. 자녀의 병원비 3000원을 낼 수 없었던 이 가정은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중고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낙타 바늘귀 통과하기가 수급자 되기보다 쉽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서민들의 생활은 바닥으로 질주하고 있다. 실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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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구의 한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3월 31일, 용산구청은 관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용산구청이 수급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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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수급, 질병, 피해,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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