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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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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4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 부분은 거의 없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너무나 허무한 마음에 하루가 뒤숭숭하다. ▲ [설명: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출처: www.beminor.com]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담 들어온 내용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수급이 불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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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1-1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 이야기, 상담, 뉴스, 수급자, 권리, 부모, 전세, 제도, 학교, 빈곤, 마을, 교육, 농성, 양육, 여성, 인권, 설득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은 157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허울 좋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수급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십 년이 지난 지금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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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부모, 국가, 자살,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초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폭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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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계비 이하였으며, 이중 23.9%가 최저생계비의 절반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우가 45.3%에 달한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일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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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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