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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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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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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올여름 비가 한창 퍼붓던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역 지하에 자리를 틀고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과의 치열한 몸싸움과 생리적 욕구를 꾹꾹 참고 버티기를 11시간, 중증장애인들은 계단에서 기어오르기 등 그야말로 온몸을 쓰는 겨루기 끝에 농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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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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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함께 해요

  ＜함께살자 농성촌＞ 첫번째 소식(2012년 11월 20일)

  ... 니다.농성촌 주간 소식 자세히 보기 <클릭!>[이웃농성촌 방문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싸우는 광화문 농성장11월 17일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8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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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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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 행진, 대한문, 장애, 광화문, 가족, 쌍용자동차, 집회,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무시, 생존, 기본권, 강정, 비정규직, 시설, 용산, 장애인, 정리해고, 최저임금, 할머니,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김윤영, <국가가 휘두르는 가족이라는 흉기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주년 자료집 중) 나라에서 포기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저건 일부 노인들의 문제니까.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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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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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집, 제도, 자살, 장애, 스트레스, 역사, 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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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균도와 균도아빠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은 이유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

  ... 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마침내 보건복지부 앞,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함께 외치면서 사람만이 연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균도 군은 옆에서 성인이 날 축하꽃다발의 향기를 맡고 있었지요. 그가 그런 향기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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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발달장애, 부양의무제, 인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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