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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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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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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방비 감축규모는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이다. 작년에 비해 국방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 이후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망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화네트워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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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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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헌법,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예산은 GDP의 평균 1.16%이지만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0.61%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EU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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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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