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다. 정작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멀기만 하다. 임대주택을 주류로 만드는 쿼터제 임대주택쿼터제(아래 쿼터제)는 자치구 내 총 주택수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해당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서민에게 우선공급하자는 방안이다. 올해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호)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장소변동 없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

... 씨 검찰조사와 관련해 항의성명 30일: 개정 영화진흥법 입법예고, 사전심의 존속과 스크린 쿼터제 삭감 등과 관련해 영화계 크게 반발 31일: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탄압에 항의해 한 달간 절필선언 ․삼성영상사업단 <제5원소> 임의삭제로 말썽 빚자 공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7

인권키워드
학교, 고문, 군대, 북한, 쿼터제, 사전심의,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쿼터제 도입, 토지 공공성 도입, 강제퇴거 금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틈새들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안적으로 제시된 주거의 공공성에도 틈새가 있다고 주장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사회·문화적 재화와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쿼터제는 자치구 내 총 주택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취약집단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임대주택 쿼터제는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사람들, 빈곤한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청소년이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72호)

[삶_세상]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곳

자립을 꿈꾸는 명훈, 희진 씨를 만나다

... 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장애로도 불편함이 없는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쿼터제 등을 통해 사회가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 같은 장애인 만나서 물어보고 당사자에 맞는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거문제도 그냥 일정한 혜택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윤미 2007-09-18

인권키워드
집, 장애, 시설, 장애인, 감옥, 주거권, 질문, 가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쿼터제, 스트레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