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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http://www.ohch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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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헌법, 국가, 감염인, 인권,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에 대한 독립된 논문들이 그것. 또 「인권규약의 효용성: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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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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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를 취할 것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가입한 인권 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할 것 (e)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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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권리,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시함으로써 침해당사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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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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