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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현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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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이 제안한 인권위 혁신과제에 대한 답은 11월에 주기로 했답니다. 자유권규약 민간단체 최종 보고서 유엔에 발송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약 1년 동안 준비해오던 「자유권규약 민간단체 최종 보고서」를 9월 11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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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사랑방,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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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한국, 제국주의, 북한, 권리, 무시, 평화,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사회권규약 제6조 근로의 권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자유권규약 제22조, 사회권규약 제8조의 노조결성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노조원의 인종 등에 의한 차별금지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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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한국 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 발표 지난 4월 27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한국 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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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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