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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노동계·경영계 및 관련부처·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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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유는 그가 이주민이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살아있는 이주민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빈번하게 차별하더니, 원통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낙인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돌아가신 이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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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유가족, 세월호, 이주민, 참사,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서울 한천중학교의 한 정규 교사가 2000년 3월부터 1년간 휴직했다. 이에 아무개 씨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근무했다. 계약은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체결됐다. 이듬해에는 다른 교사의 휴직으로 다시 기간제 교사로 일했는데, 학기 단위의 계약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무개 씨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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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교육부, 퇴직금, 불안,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예외'로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기간제 법안의 경우 기간제 노동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방식의 포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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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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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특수고용,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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