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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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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국가,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에 협조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금지시켜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집회이기에 차벽과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었습니다. 우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평상시 경찰의 집회금지율이 1% 대이고, 과거 대규모 집회 금지율이 10% 임을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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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찰에게 비상근무체제를 명령하였다. 또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3일 경찰은 광화문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불법세력에 대한 엄단을 말하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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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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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집회가 불법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타당한지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 합법적인 것인지도 살피도록 하겠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광화문 광장은 원래 집회가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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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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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이었다. 곳곳에서 이슈별로 사전 집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으로 한데 모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차벽에 가로막혔다. 원천봉쇄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은 사격하듯 정조준하면서 물대포를 쏘았다. 부상자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물대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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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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