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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또는 당신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이다. 운이 좋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당신은 암만 해도 스스로가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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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합헌 결론을 이미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간행위’가 아닌 ‘추행행위’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상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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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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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0호)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 12월 2일 발표 예정

  LGBT들, “성소수자 권리선언”을 만들다 지난 11월 22일, <2008 LGBT 인권포럼>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말한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주최한 이 포럼에서는,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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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람 2008-11-26

  인권키워드

  권리, 성소수자, 차별, 인권, LGBT, 가족, 트랜스젠더,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 레즈비언, 여성, 재판, 치료, 가족구성권, 국적, 노동권, 무지개, 불평등, 사생활, 성적지향, 수사기관,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장애, 종교, 퀴어, 프라이버시, 건강, 평등,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