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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장 강력한 논거가 사라진 탓일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9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7:2로 합헌에 다소 쏠린 의견이었다. 정보인권운동은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선거운동기간 실명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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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인터넷언론에 실명확인이 의무화되고 있다. 웹하드, P2P 사이트로 실명제가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실명제 도입의 명분은 ‘실용’이다.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후보자 비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명제가 실제로 악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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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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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권리, 제도, 국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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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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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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