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하철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여성의 실명과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을 당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지를 밝히면서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 쪽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욕설·비방·인신공격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는 "현재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게시판들이 욕설과 광고로 가득차 있는 현실을 보라"며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도 (일부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명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명제 도입을 통해 개인의 의사표명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공공기관은 의견수렴의 장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여론수렴을 위한 조치로 실명제는 불가피하"고, "일반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서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 기회에 관련 법률들에 대한 통합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라봉하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유형의 실명제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되지 굳이 인터넷 게시판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은 실명제/익명제는 각 사이트와 네티즌들이 선택해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강제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법리나 사이버 수사기관의 아이피(IP) 주소 추적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와 네티즌의 자율정화 기능을 통해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게시판 토론문화의 혼탁성을 지적하지만, 자기 이름과 얼굴까지 드러내고 하는 텔레비전 토론 역시 그다지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으며 "게시판의 혼탁성은 제대로 된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원인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에서의 투표나 여론조사 등은 익명성 보장을 필수요소로 간주"하는 것처럼 "가장 자유롭고 솔직한 의사표현이란 익명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라 과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게시판 문화가 한국에서 유독 발달한 것은 나름의 사회적 맥락이 있는 것"이라며 "이메일 등 개인적인 민원제기가 한계를 갖기 때문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익명제 역시도 게시판·사이트의 문화이고 이를 통해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일 뿐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명확인이나 아이피 주소 기록을 예로 들며 "현재의 인터넷이 정말로 익명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권침해와 범죄에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선택의 여지없는 정부의 실명제 강제는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의사표현의 위축효과와 개인에 대한 통제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