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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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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청정 수소 생산단지 짓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만들며, 녹색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자본의 겉모습만 녹색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자본의 요구에 맞춘 기후위기 대응책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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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는 사회의 조건을 살피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처럼 만드는 연금개혁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이자 사회보험에 걸맞는 제도로 설계하고 운용하지 못해왔다. 1988년 제도의 시작부터 사회적 부양의 의미를 확인하고, 의무와 역할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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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레이디 크레딧』을 읽고 무릎을 '탁' 칩니다

  ... 의 쟁점을 공부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7월 책 모임의 책은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이하 ‘레이디 크레딧’)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려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라 동료들에게 원망을 살 것 같았는데, 1장을 읽고 바로 알게 되었죠. 이 책은 탁월하다. 『레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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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피해, 법, 부동산, 대출, 금융, 노동,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활동 이야기

  반성매매, 성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며

  2024년 반성폭력교육 후기

  ... 이뤄진다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그중에서도 빚을 쉽게 지게 하고 영원히 갚도록 부추기는 ‘금융 자본주의’하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성매매 과정으로 끌어들여진다. 반성폭력교육을 앞두고 사랑방 활동가끼리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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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성산업, 산업, 빈곤, 전환, 노동, 피해, 낙인, 성폭력, 젠더, 성착취, 대통령, 안전, 여성운동, 임금, 장애, 소비, 탄소배출, 윤석열, 국가,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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