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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벌금, 국가,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가 급격히 과밀화되면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과밀수용 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든 재단법인 '아가페'는 2005년 민영교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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