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의료비의 절대부족으로 교도소 당국이 외부진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의료비 해결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병원 진료는 병을 잔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권리, 스트레스,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재소자의 의료실태는 너무도 열악하다. 많은 재소자들이 그 피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난 6월 23일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은수미(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씨의 글을 통해 너무도 반인권적인 의료실태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재소자, 병원, 재판, 부모,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