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법을 벗어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하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관련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하여 현재 5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후에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교지에 실린 글, 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교수의 논문을 통신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편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현 정부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인권의식과 잦대를 가지고 학생운동을 무조건 불온시하여 체제전복세력이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경일변도인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을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 △학생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인권유린행위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