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7일이면 명동성당에서 농성 30일째를 맞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를 방문했다. 이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간호학과학생회대표자협의회, 서울의대 소모임이 함께 했고, 이들 중 대표 3인은 재정개혁담당 사무관 김용진 씨를 면담해 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측의 입장을 들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김용진 씨는 “공무원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만연해 있으므로,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되므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씨는 80년대 중반 공적 서비스 축소,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결핵환자가 급증했던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설령 재정지원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상 공공성 저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반박했다. 배 위원장은 또 “채산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지원은 계속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립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인간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