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국공립대학에 '대학이사회'(가칭) 설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 중점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경쟁에 의한 성과위주의 '차별화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리던 시각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이화여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성공회대, 중앙대, 한성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를 갖고 "국립대 민영화 계획과 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순덕(성균관대) 씨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교육부의 모습은 교육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수익자부담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일정 상으로 볼때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