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범민련을 적극 지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구속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