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민중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6월 18일 독일 쾰른에서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렸다.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외채완전탕감' 등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국제민중행동'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및 노조탄압 규탄대회'가 낮 12시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단체회원들과 대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특히 한국의 경우, 7월 초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어 이번 집회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됐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이후 '달러만이 살 길'이라는 정부의 말에 현혹돼 사회운동세력마저도 한미/한일투자협정 등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더구나 정부는 투자협정이 사회전반과 민중생존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라운드' 또한 주목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밀레니엄라운드는 과중한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으로 한국농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우루과이라운드 후속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전세계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98년 10월 논의가 중단됐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이창근 씨는 투쟁사를 통해,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 모두 공통적으로 '투기'조차 정당한 투자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또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의 부과도 금지한다"며 "이는 결국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중들의 삶을 지켜주던 최소한의 것들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