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조약으로 지적돼온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투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녹색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준비위원회’(이하 국민행동)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문정현 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어 문규현 신부등 대표들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사무국장 배종진 씨는 “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 이후 단 한번의 부분 개정만 있었고, 95년에 정부가 미국 측에 개정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주한미군범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령관 면담 요구에 수갑 채워

지난 8월 6일 문정현 신부와 오두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등 군산 지역에서 미군기지반대운동을 전개해온 4명은 이날 오후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80여 회 동안 금요집회를 열고 SOFA의 개정 등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 미군측은 어떤 답변도 없어 사령관 면담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수갑을 체워 미군 기지내에 1시간 동안 억류했다. 또, 지난 6월 28일에는 미군기지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학자와 평화운동가들이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자 미군측이 탱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동두천에서 주한미군과 동거하던 이정숙(여, 48)씨가 타살의혹이 짙은 가운데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행동은 항의서한에서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불법구금과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탱크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이며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또 “미국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 미국이 약소국가 위에 군림하는 제국주의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