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연구소(소장 유상덕)는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공교육의 현실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모색에 나섰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여수대학)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각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는 국공립대의 민영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개인에 대한 사교육화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실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상승, 과중된 입시경쟁, 대학간의 서열화 등을 낳아 결국 물질만능주의와 개별화를 초래, 인간존중 사상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98년 한국의 교육비를 조사한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사교육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사교육의 증가는 정규학교교육 이외에 과외(사설학원) 등의 증가로 나타나, 98년 현재 과외를 받는 사람은 65년에 비해 53배나 증가했으며 강수도 역시 3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라 사교육비 총량도 크게 높아져 77년의 사교육비 총량규모를 1이라고 한다면 90년 11.9로, 94년에는 15.5로 그리고 98년에는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은 종묘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명화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