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서 서유럽 국가의 6.4～7.2달러, 미국의 4.1～5.2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다. 폴란드․터키 등보다는 높다하더라도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1.1%로 프랑스(11%) 등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17.6%), 포르투갈(4.7%)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적용대상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월간 최저임금액은 36만1600원으로 평균임금의 30.6%이며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