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2001년 2월/ 127쪽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0.436를 가리켰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일부다. 단순히 빈곤은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생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빈곤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돼 식생활의 저하, 주거수준의 하락을 초래한다. 뿐만아니라 교육․의료․문화 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전세계적인 빈곤 현상은ꡐ신자유주의ꡑ라는 괴물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즘,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빈곤현상을 인권의 문제로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빈곤을 단순히 사회현상 혹은 사회문제로서만 한정시켜 바라보지 않고 인권의 시각으로 살피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빈곤의 악화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저항담론을 담고자 했다.

1장은 빈곤으로 야기된 권리박탈 과정과 체계를 정리했다. 2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빈곤의 심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한국 사례를 중심적으로 고발했다. 3장은 신자유주의와 빈곤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주빌리 2000 캠페인과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했다. 4장은 빈곤의 해결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강화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된 문제임을 부각시켜 민중운동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장은 빈곤제거를 위한 54, 55, 56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논의와 결의안, 유엔 총회에 제출된ꡐ빈곤제거를 위한 유엔의 10년 이행ꡑ보고서를 묶었다.

그간ꡐ결핍으로부터 해방ꡑ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제경제질서, 과거 식민지 유산, 자본축적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행위가 존재하는 한 ꡐ결핍으로부터의 해방ꡑ은 인류의 열망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언젠가 우리 인권운동이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날들이 올 것이며, 이를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보고서가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필자들은 밝히고 있다. 영문자료 이외의 한글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사회권위원회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