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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3박 4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8개 단체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은 12일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과 ‘방위비 분담협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환경파괴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은 지난 2월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해 “최고 수준에 이르는 한국 분담금에 대해 2002년 미국이 또다시 32%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이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터무니없다”며 “미국의 생떼 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에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에 신설된 환경조항에 대해 “정부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 평택 송탄 미국기지 항공유 유출,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불법 쓰레기 매립, 한강 독극물 방류,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해 환경파괴 원상 복구, 복구비용지원,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빠졌다”며 “사실상 효력 없는 환경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타 김현철 사무국장은 “신설된 환경조항에 추가된 ‘미군 폭격지역 민간인 접근 금지’ 조항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마저도 원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우리의 생명과 인권, 주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은 14일 미8군 사령부, 미대사관, 국방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 ‘불평등 한미행정협정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 분담협정 폐지’, ‘전국 93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원상복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당일 저녁 8시에 미8군 사령부 앞 농성장에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농성정리집회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진행해 온 금요집회를 대신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원주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농성 이틀째인 13일, 매향리범대위 전만규 위원장은 “대동 문화제를 통해 평화적인 자주주권수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길 바란다”며 나아가 “독립운동 정신을 살려 시민이 미군기지의 벽을 망치로 부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 35명은 13일 밤 9시 30분경 전경차 3대에 실려 일산, 미사리 등 서울외곽지역에 내팽개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