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환자들이 부작용 없는 백혈병 치료제를 부담 없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 씨는 "인도의 제약회사인 시플라사가 글리벡의 복제약을 1캡슐당 4백40원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가격 2만4천원의 1/57. 글리벡 복제약은 성분과 함량이 글리벡과 동일하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달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제1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초에 제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노바티스는 백혈병 환자 6백여 명을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조건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한 캡슐당 2만 4천원의 약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현행 제도는 혁신적 신약의 경우 선진 7개국 기준으로 약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노바티스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공대위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신약 약가 산정 제도의 즉각적인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가 차이나는 부국 7개 나라의 약값 평균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3∼4배의 약값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