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10월 1일자)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의 건강보험을 문제 삼는 정치인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무임승차라고 명명하는 차별을 정치의 언어로 만드는 방식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사용을 사보험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며 공공성을 실종시키는 논의까지 지적할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10월 9일자)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절대농지로까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편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를 다시 자본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해 농지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이 사유화되고 시장화되는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이재명 지사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당당하게 항변했습니다. 정작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그래서 어디에 쓰여야 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발 비리에 앞서 어떤 개발사업이든 돈 잔치를 벌이며 주거권을 부동산 시장에 내맡기는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10월 23일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프면 쉬라는 말이 정부나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해 보이지만, 노동자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아파도 참고 일하도록 내모는 것이 아니라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상병수당제도와 병가제도 도입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10월 28일자)
국회는 온라인 입법청원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청원이 성사되었을 때 그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청원 제도의 운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내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투쟁들은 국회가 할당한 청원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세상을 바꿔내기 위한 의지입니다. 국회가 정말로 참정권 확대를 원한다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이를 실제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