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드러난 '절반의 진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노동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2.5). 두산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 특별조사에 앞서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2.4), 노조사찰과 노조파괴공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2.12). 하지만 노동부는 인멸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2.24).


2. 전 세계에 메아리 친 함성, "No War!"

이라크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라크 전쟁 준비와 한반도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이어졌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은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2.6),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3인이 1차로 '미국의 추악한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다'며 이라크로 출국한 데 이어(2.7), 2차로 6명, 3차로 4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 개전시 지원병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2.10), 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정부의 파병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2.11).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반전 평화'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제 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의 일환으로 평화대행진이 개최됐다(2.15). 유럽연합과 러시아,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까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잇달아 내놓았지만(2.17∼2.20), 미국은 또다시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2.22).


3. 교육부,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강행

교육부가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강행, 억압적 통제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23개 인권·사회단체는 NEIS의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2.6), 전국의 많은 교사들도 학생정보의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2.18),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반대여론도 더욱 확산됐다. 목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43명의 인사기록카드가 무방비로 노출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NEIS의 위험성을 드러낸 단적인 예로 지목됐다(2.24).


4. 용화여고, "학생이 어딜 감히 학교를 비판해?"

학교 비리와 교감의 성추행 의혹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용화여고가 지난해 12월 허성혜 학생을 보복 퇴학시킨 데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교장이 퇴학처분 철회 방침을 밝혀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2.11). 하지만 학교측은 허양에게 또다시 '반성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결정하겠다'고 통보하며 허양의 반성을 요구했고(2.14), 이 요구를 거부한 허양은 재징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2.24). 한편, 허양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모임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