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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1. 이라크민중 학살 시계 재깍재깍!

미, 한국정부에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3.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논란(3.14)/ 수백만 유럽 노동자들, 미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일시 중단…민주노총,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 이라크 파견(3.14)/ 3.15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종묘공원서 5천여 시민·학생·노동자 모인 가운데 반전평화 한목소리…전세계 곳곳 수백만명 반전 시위(3.15)/ 프·러·독, 이라크 침공 반대 공동성명(3.15)/ 미 베트남참전용사재단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절반 UN 승인없는 전쟁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3.15)


2. 두산중공업 타결…손배·가압류 해결 계기 될까?

두산중공업 사태, 권기홍 노동부장관 직접 중재로 극적 타결…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등 합의문 발표(3.10)/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는 입법 검토키로(3.13)/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닫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으로 33인 대표단 구성해 비상시국 선포…"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 갈 어떤 국제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5일간 농성 돌입(3.10)/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의 날' 맞아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방 반대 요구…지식인 303명, 교육개방 철회요구 성명 발표(3.13)/ 교육개방 반대 학부모 1천인 선언 발표(3.14)/ 대학로에서 개방계획서 철회와 교육환경 보장 촉구 범국민대회 열려(3.15)


4. 국가인권위,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