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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사전승인절차 없애야"(4.21)/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산재장애자 77.3%가 무직상태"(4.22)/ 한국경총,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발(4.23)/ 노동부, 산재보험 가입 기피 사업장에 직권 가입 조치키로(4.23)/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실태조사 결과, "건설일용직 65%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시달려"…20.4%만이 산재보험 적용받아(4.28)


2. 경제자유구역법, "게 섰거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 결성…"경제자유구역법, 노동권․환경․교육․보건의료 파괴 등 인권재앙 부를 것"이라 경고(4.23)/ 학생․노동자 500여명,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및 행진 벌여(4.26)


3. NEIS 강행 명분, 꼭꼭 숨었다!

경기도 모 여고 교감, NEIS 입력거부 교사 2명에 발길질(4.21)/ 교육부, NEIS 홍보 가정통신문 16개 교육청에 배포(4.25)/ NEIS 반대운동 학생들 직접 나서…학생단체들, 1천7백여 학생 동의거부서 국가인권위에 전달(4.25)/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한시농성 돌입(4.28)


4. 흙탕물 교육현장 만드는 건 진짜 누구?

전국 비정규직 교사 443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차별철폐 촉구 선언(4.22)/ 교육부, 교육현장 갈등해결 위해 학교․교육청별 '학교분쟁조정기구' 설치키로(4.25)/ 교육부, '반미수업' 실태조사 벌이기로…시․도 교육청에 '교과외 교육 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규정 엄격 적용 주문(4.25)/ 한빛고 학생 200여명, 현 이사진 퇴진과 학교 정상화 요구하며 무기한 등교거부 투쟁 돌입(4.28)


5. 기타

사북항쟁 23주년…폭동으로 매도당해 온 사북항쟁 명예회복돼야(4.22)/ 국가인권위, "군대내 가혹행위가 이등병 투신자살 원인"…가혹행위 혐의 지휘관 수사의뢰(4.24)/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4.25)/ 한 동성애자, '사회적 차별'로 자살(4.26)/ 비닐집 거주 남매 화재 참사…부모 일 나간 사이 오빠 숨지고 동생 화상(4.28)/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트럭 20여대, 경유세 인하․지입제 폐지․노동3권 보장 요구하며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 시위(4.28)/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지회 삼영현장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삼영 노동부에 고소(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