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