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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1. 이라크 추가파병·한-칠레FTA '절대 반대'

3당대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낙선운동 불사"(2.5)/ 농민·환경·사회단체 FTA 비준 '절대 반대', 국회 앞 한 목소리(2.6)/ 파병 동의안 국방위원회 통과,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 움직임 맞서 농민들 저항…국회 진통 속에 처리 미뤄져(2.9)

2. 과거사법 통과, 발목 잡는 네 이놈!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만 국회 통과 돼(2.9)

3. 동성애, 편견을 제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말라

사회보호법 폐지안, 법제사법위 안건 상정도 안된 상태, 청송 피감호자 6번째 단식 농성 시작(2.2)/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자"며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발표(2.4)

5. 기타

'KAL기 폭파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백춘기)(2.3)/ 교육단체, '평준화 흔드는 서울대 보고서' 비판(2.4)/ 의문사위,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조사중 노태우 정권 당시 '전노협 대책반' 운영 확인…범정부 차원에서 노조 탈퇴 종용한 사실 드러나(2.4)/ 미,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에 인권·사회 단체 중단 촉구…생체정보 수집은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가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