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올해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올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52개 항목중 10개만 선택해 공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응답은 12월 6일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결과는 12월 9일자 하루소식을 통해 발표됩니다.

-설문접수는 ① 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lian.net) ③전화(02-741-5363) ④ 우편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설문응답에 앞서
** 귀하가 하시는 일은 : ( )
** 인권하루소식 구독은 언제부터 : ( )


설문항목 총52문항 중 택10

( ) 1. 대전형무소 정치범 총살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 하나둘 드러나
( ) 2.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밝혀져…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안에서 윤락강요 사실 드러나
( ) 6. 호텔롯데 여직원 68명, 직장내 성희롱 당한 것으로 밝혀져
( ) 7. 동성애자 홍석천씨 방송출연 중지조치 내려져 … 국회, '품위' 이유로 국감장 출석 제지
( ) 8. 장애인 내쫓는 대학…원서지원 및 입학 거부 잇따르고, 장애인 대학교수도 재임용탈락
( ) 9.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빈발…경찰, 이주노동자 용의자 머리에 총기 발사․네팔인 여성, 정신병자로 몰려 6년간 정신병동 수용…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 ) 10. 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결정…고용허가제 역시 노동권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돼
( ) 11.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가 샤린 씨 강제추방 위기…인권단체들, 난민인정 촉구
( ) 12. 한국정부, 난민조약 가입후 8년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인사의 난민지위 인정
( ) 13. 상암동, 봉천동,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강제철거 잇따라
( ) 14. 무차별 개발에 대한 저항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파업 무력진압 … 정부, 경찰특공대와 쇠파이프 동원
( ) 18. 매향리 미군 폭격장 철폐를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들 끈질긴 투쟁 전개
( ) 19. 한강독극물 방류 등, 주한미군의 주권․인권․환경침해 극치 달려…소파개정 투쟁 확산
( ) 20. 서울행정법원, '영화 등급보류 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 21. 정부․기업, 집회자유 봉쇄 총력 … 대사관 유치경쟁․위장집회신고 잇따라
( ) 22. 결식어린이들, 방학과 공휴일의 급식지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전개
( ) 23. '청소년 인권은 없고 검열만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본격화
( ) 24. 권리찾기 나선 청소년들…'두발제한 반대' 9만여명 서명…교육부, 두발문제 시정 권고
( ) 25. 피의자 인권보장 일보진전…법원, 알몸수색 및 족쇄사용 제한․영장심사 없는 구속취소
( ) 26. 2차 퇴출결정으로 수십만 노동자 실직 위기…노동자들, 구조조정 반대시위 고조
( ) 27, 무노조 혈안 삼성그룹, 노동자 억류․협박하며 노조결성 저지
( ) 28.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정부 정책, 계약직노동 확대 방향으로…롯데호텔 노조, 파업투쟁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쟁
( ) 30. 프로야구 선수들 '노예해방' 선언,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생활고 악화된 장애인등 잇따라 자살
( ) 32. 아셈 개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 ) 3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 사건 접수에 들어가
( ) 35.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거세
( ) 36. 통신질서확립법(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온라인시위 규제) 등 온라인통제 법령 잇따라 입법예고…네티즌 온라인시위, '해킹'으로 몰리기도
( ) 37.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처리 예고…인권위 독립성 수용 대신 실효성 후퇴시켜
( ) 38. 의약분업 실시됐으나 의료공공성 확보 미흡…의사폐업 사태로 건강권 침해 잇따라
( ) 39.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강신욱, 대법관 임명 승승장구
( ) 40. 지문날인 거부자들, 구 주민증 법적효력 소멸하자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 ) 41. 비전향장기수 63명 북녁땅으로 돌아가
( ) 42. 분단 50여년만에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뤄져
( ) 43. 북파공작원들, '실체인정․명예회복' 요구하며 집단행동 전개
( ) 44. 잣대 없는 보안관찰 결정… 법원, 처분취소․처분유지 판결 엇갈려
(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처리 미뤄
( ) 47. 국보법 '유죄'…'영남위'사건 15명중 7명 무죄석방, '한국사회의이해' 6년만에 무죄판결
( ) 48. 인터넷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빌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갑․포승결박 사례 증가
( ) 51.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에까지 지뢰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져
( ) 52. 에바다사태 4주년 … 구재단측 복귀 음모 속 정상화 여전히 어려워


올해의 인권침해자와 인권지킴이

2000년 한해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인권지킴이'와 인권침해의 주범이었던 '인권침해자'를 각각 선정해 주십시오. 선정사유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인권지킴이 :
선정사유 :

◎ 2000년 인권침해자 :
선정사유 :